김인철
- 학위: 박사
- 연구실 : (O관)제1교수회관 (O415)
- 연락처 : 02-781-7501
- 세부전공 : Copyright
학위
-
박사,
Washington University Law (세부전공 : Copyright),
201008
-
석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199608
경력
-
이사,
한국지식재산학회,
(2016.03~ )
-
이사,
한국게임학회 ,
(2014.08~ )
-
이사,
차세대 콘텐츠 재산학회 ,
(2011.08~ )
-
부교수,
상명대학교,
(2011.03~ )
논문
-
인공지능은 기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201906
-
하이퍼링크와 관련된 판례들에 대한 비판,
정보법학,
201712
-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통한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 해외의 사례를 중심으로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201706
-
전시권에 관련된 규정의 개정 필요성에 관한 소고,
법과 기업 연구,
201612
-
스크린 골프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201608
-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의 의미에 관한 소고,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201512
-
미국 저작권법상의 종결권 도입에 대한 소고,
법학논고,
201502
학술발표
-
파노라마의 자유와 전시권,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81215
-
골프존 사건에 대한 비판적 접근,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81215
-
링크사건의 정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170513
-
하이퍼링크의 저작권법적 문제 : 해외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콘텐츠학회,
20170511
-
유럽사법재판소의 링크를 통한 저작권침해 판결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20170511
-
플롯 표절에 대한 법원 판결문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20170511
-
미국 저작권법상 종결권의 도입 방안,
한국저작권법학회 ,
20151110
-
미국 Aereo 사건에 대한 소고,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20150306
프로젝트
-
지방자치단체 빅데이터 활용 관점에서 본 데이터 권리관계에 관한 법제도 연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5.)
-
지방자치단체 데이터분석 운영체계 개선방안 및 제도화 연구,
행정자치부,
(.~2015.)
-
디지털콘텐츠 유통에서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들의 관계 정립,
미래창조과학부,
(.~2015.)
-
링크의 법적문제,
방송협회,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