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31 호 저출산 여파, 어디까지인가
저출산문제가 매년 심각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매년 TV에서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이 논의되고, 돌잔치도 이제는 근처에서 소식이 끊긴 지 오래, 딩크족이라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역시 제법 친숙하게 자리 잡았다.
▲출산율 그래프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3021#home )
저출산(低出産)은 합계출산율이 인구 대체가 가능한 수준(평균 2.1명)을 밑돌게 되는 현상이라고 사전에서 정의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68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2022년 0.78명으로 처음 0.7 명대에 진입했고 2023년 0.72명으로 낮아진 데 이어 이제 0.7 명대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한국 초저출산, 원인은?
인구가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고령화도 되지 않는, 이른바 안정인구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생률이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서 장기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⅓ 정도만 인구를 대체할 수 있는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그만큼 우리나라 인구는 급속하게 감소하고 고령화될 것이다.
한국의 위기는 ‘결혼’에서부터 시작된다. 한국은 전통적인 가부장적 유교문화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 법률에 따르지 않는 가족 형성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출산은 법률혼을 전제로 발생한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각종 조건을 충족시킬 때 가능하다. 학력, 안정적 직장, 주거 등이 갖추어져야 결혼을 할 수 있고, 결혼 후에도 안정적인 가족생활이 가능하다. 그만큼 청년들은 ‘출산’에 앞서 결혼의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이렇듯 결혼이 어려워짐에 따라 만혼(나이가 들어서 결혼함)과 비혼이 증가하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여파
2023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가 올린 ‘저출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추진’에 대해. ‘1) 돌봄과 교육, 2) 일가정 양립, 3) 주거지원, 4 )양육비용 지원, 5) 난임 건강’ 같은 세부 추진 과제를 순차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는 지금의 저출산 현상을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별한 위기’인 만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했다.
정부는 하락하는 출생률을 반등시킬 기존과 ‘다른 차원의’ 정책 마련을 위해 활발한 논의를 벌이고 있지만, 정작 그 정책을 추진할 재원을 마련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조정하거나, 아동수당 수급 연령을 늘리는 등 선진국처럼 출산과 육아에 대한 현금 지원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저출산대책의 확대를 반기면서도, 그 자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는 부정적인 상황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은 무려 10조 9천32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단의 대책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국민 여론은 세금을 더 내면서까지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그러나 이미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은갈수록 여파가 커지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으로 전국 각지에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대학교는 학교 간 통폐합을 통해 선제적으로 몸집 줄이기에 나서는 곳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2년 교육 기본통계’ 조사 결과에서 이미 유/초/중/고교 학생 수는 587 만9천768명이다. 1986년 학생 수가 1천31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을 고려하면 35년 만에 학령인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통폐합과 폐교 절차를 밟는 대학들이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당장은 학교 또는 학과 간 통폐합을 하며 신입생 모집 규모를 줄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나 지금 같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된다면 본격적으로 폐교 절차를 밟는 대학들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수를 줄이는 것만이 해답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이성엽 아주대 글로벌미래교육원 원장은 “대학을 청년들만을 위한 곳으로만 본다면 현재의 학령인구 감소세가 위기로 여겨지지만, 사실은 대학은 중장년층도 학습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이라며 “각 대학이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문턱을 낮춘다면 현재의 위기를 어느 정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출생율을 두고 로스 다우섯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14세기에 유럽을 덮친 흑사병이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결과”라고 평했다. 일본 경제지 〈머니1〉이 한국 경제의 저성장 추세를 언급하며 ‘한국은 끝났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기도 했다. 한국 출산율을 들은 미국 대학 교수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라며 양손으로 머리를 부여잡는 EBS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은 이미 인터넷 ‘밈’이 된 지 오래다.
앞으로 보다 넓고, 실효성 있는 저출산애 대한 정책 방향성이 잡히길 바란다. 아이들이 뛰놀고, 가족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곽민진, 김다엘 부장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