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언론사

제 693 호 급상승 검색어의 빈자리...여론은 '갑론을박'

2021년 2월 25일, 네이버에서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를 종료하였다. 이와 동시에 뉴스토픽, 검색차트 서비스가 종료함과 동시에 과거와 달리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를통해 큰 사건사고나 그 시간대의 이슈를 알기 힘들어졌다. 정보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2005년 시작되어 다양한 이용자들의 관심사를 생생히 반영하여 큰 인기를 끌던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가 종료된 이유는 무엇일까? 네이버의 급상승 검색어 폐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우선 급상승 검색어는 최근 수차례 조직 논란에 휩싸이면서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었다.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입력해 순위를 올리는 수법을 통해 여론 조작을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으며 특정 상품 마케팅 수법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용 당시 ‘조국 힘내세요.’와 ‘조국 사퇴하세요.’와 같은 단어가 지속적으로 급상승검색어 순위에 오르내리며 정치적 다툼의 장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전문가들은 네이버 검색량이 예전만 못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네이버의 주 수입원은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노출되는 광고인데 2016년 국내 검색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던 네이버가 2020년에는 구글, 유튜브 등에 의해 검색어 점유율이 50%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네이버가 얻고 있던 광고수익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이버 측은 풍부한 정보 속에서 능동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소비하고 싶은 커다란 트렌드 변화에 맞춰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2월24일 오전 8시37분 네이버 모바일 실검. 한국경제 네이버의 행보에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 엇갈려 2019년 10월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 급상승 검색어 차트 폐지에 찬성하는 응답이 47.4%, 급상승 검색어 차트 유지에 응답한 사람은 38.6%로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았다. 또 같은 해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 결과 폐지 찬성 의견이 46.7%이고 반대 의견은 26.5%로 찬성 의견이 더 높았다. 반면 KISO가 실시한 인식조사에서는 이용자 63.7%가 급상승 검색어 차트 유지에 찬성하였다. 이렇게 네이버의 급상승 검색어 차트 폐지 행보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급상승 검색어 차트 폐지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네이버 급상승 검색어 차트는 이미 순기능을 잃고 선동에 악용되거나 역이용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없애는 편이 낫다며 구글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화면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급상승 검색어 차트 조작 같은 것이 가끔 의심될 때도 있고 그 차트를 그대로 믿는 것은 위험했는데 차트가 폐지됨으로 인해 깨끗하고 청렴한 정보문화가 형성되어서 좋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급상승 검색어에 대해 “시간이 지나며 결국 기사 유통과 관련된 독점 권력을 유지하는 한 도구로 전락한 케이스가 돼버렸다.”고 하며 “부작용이 있었는데 오히려 포털이 실검에 포획돼 놓지 못하고 있던 측면이 컸다.”라고 평가하며 급상승 검색어를 부정적으로 봤다. 실시간 차트 폐지에 부정적으로 반응한 여론은 평소에 급상승 검색어로 많은 정보를 알거나 그 시간대에 일어나고 있는 타인들의 관심사를 파악하기 힘들어졌다는 단점을 호소하였다. 또한급상승 검색어 차트는 전 국민이 알아야 하는 중요한 여론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급상승 검색어 차트를 폐지하는 것은 국민들이 여론을 접할 기회를 없애고 여론을 통제하는 것이라 보는 의견들도 있었다. 동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부 정용국 교수 역시 “실검은 이른바 ‘초단기 여론’으로 재밌고 유용한 서비스로 평가할 수 있어 폐지에 반대한다.”라고 하며 “여론 형성의 힘을 가지지 않는 시민들도 얘기할 통로가 있어야 한다.”고 뜻을 밝혔다. 실제로 이상우 연세대 교수가 2019년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조사를 살펴보면 급상승 검색어에 5점 척도 평균 3.08점으로 비교적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응답자들은 급상승 검색어의 긍정적인 면으로 최신정보제공, 정보를 빠르고 쉽게 탐색할 수 있는 유용성, 즐거움 등을 꼽았다. ‘급상승 검색어’폐지, 일각에서는 회의적 급상승 검색어 폐지에 대해 네이버 측은 사용자들의 인터넷 서비스 사용 행태가 주어진 콘텐츠를 소비하는 대신 자신에게 맞는 콘텐츠를 선택적으로 소비하고 있다며 이런 변화에 맞춘 새로운 서비스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네이버는 기존의 ‘급상승 검색어’ 및 뉴스 콘텐츠가 존재하던 첫 화면에 ‘검색창’과 인공지능(AI) 검색 버튼 ‘그린닷’을 넣었다. 또 기존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대신해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데이터랩’ 서비스 고도화하기로 약속했다. 현재 데이터랩은 주제어를 설정하면 기간별/연령별/성별별로 나눠 조회할 수 있는 검색어트렌드로 시작해 쇼핑 인사이트, 카드사용통계, 지역 통계, 댓글통계 등으로 분야를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3월 31일까지 기존 ‘급상승 검색어’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네이버는 기존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를 대신해 사용자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속속 공개하고 있으나 일각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오히려 지난해 2월 다음앱이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폐지한 지 일 년 만에 이뤄진 네이버 ‘급상승 검색어’의 폐지가 국내 포털 업계 3, 4위인 네이트(NATE)·줌(ZUM)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네이트와 줌은 비록 네이버와 비교해 이용자 수가 절대적으로 적지만, 실시간 검색어와 랭킹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네이트 판과 같은 사이트는 여러 이슈, 폭로를 다루는 글이 올라오면서 새로운 창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화제가 된 각종 학교폭력, 성폭력 이슈도 이곳에서 최초 폭로됐다. 글을 익명으로 작성 가능하며, 연예·스포츠 글에 대한 댓글 기능이 여전히 활성화돼 있다는 점이 익명의 커뮤니티를 원하는 사용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심에 힘입어 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는 뉴스 순위를 폐지한 네이버와는 정반대로 지난해 8월 주요 뉴스를 키워드 중심으로 소개하는 서비스 '오늘'과 가장 많이 조회한 뉴스 순위를 제공하는 등의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네이트 관계자는 네이트 판의 인기 비결은 속깊은 이야기와 공감이라며 실시간 이슈 키워드 서비스 폐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3월 25일 오후 5시 25분 네이트와 줌의 모습 폐지 후 곳곳에서 불편 호소..아직은 지켜봐야 급상승 검색어가 폐지되면서 곳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다. 지난 3월 23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오전부터 구글 시스템 앱 문제로 카카오톡·네이버 등 일부 앱이 작동되지 않는 현상을 보였다. 이에 사용자들은 오류보다 네이버 ‘급상승 검색어’ 폐지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했다. 기존에 사건, 사고 알림 역할을 했던 했던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차트가 없어지면서 정보를 얻을 곳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반면 네이버 측이 실시간 검색어 차트에 대한 결정을 하게 만든 여론 조작 등의 문제 해결은 폐지 후 약 1달 이후인 현재에는 그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한 온라인 매체 기자는 실검이 없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어뷰징보다 질로 승부하는 기사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디어 전문 매체 <미디어고토사>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네이버의 실검 폐지를 두고 언론계 종사자의 78%가 “긍정적”이었다. 이성규 미디어고토사 편집장은 실검에 과도하게 의존하던 트렌드 장사는 어려움에 빠질 수 있지만, 노하우를 갖춘 매체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실검 폐지를 계기로 언론 환경이 더욱 건강해질 것이라 전망했다. 따라서 사라진 실시간 검색어 차트의 효과를 속단하기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은영, 김지현 기자

• 작성일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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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2 호 승리호-비켜라 이 무능한 것들아 … 지구를 구하는 한국인의 등장

▲ 영화 승리호 포스터 (출처 :네이버 영화페이지) 한국 최초 SF 영화 <승리호>, 할리우드 급 CG로 전 세계가 주목! 2021년 2월 5일 영화 승리호의 개봉을 시작으로 SF영화가 미국 영화 시장의 전유물이었던 영화시장을 바꾸는 신호탄을 날렸다. 한국 첫 우주 영화인 승리호는 할리우드의 기술력과 자본, 인력으로 SF 영화에 대한 관람객들의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해 CG(컴퓨터그래픽), VFX(특수시각효과) 전문 제작사 위지윅스튜디오가 국내 7개 VFX사와 협업해 CG, VFX를 제작하였다. 승리호는 할리우드의 1/10 밖에 안 되는 비용으로　만든 일명 ‘가성비’ 최고 영화이지만 한국의 감성과 기술력으로 전 세계를 주목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영화 승리호는 공개 단 이틀 만에 28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며 엄청난 인기와 한국 SF 영화 제작기술력, CG, VFX 기술력을 증명하였다. K-콘텐츠의 세계화 … 그 출발선 위의 승리호 ▲ 영화 승리호 장면 '승리호'는 2092년 병든 지구에서 우주쓰레기 청소선 승리호의 선원들이 대량살상무기로 알려진 인간형 로봇 도로시를 발견한 후 위험한 거래에 뛰어드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이다. 승리호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해 영화관 개봉 대신 넷플릭스 라는 OTT(Over The Top/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공개하였다. 넷플릭스를　통한　공개는　OTT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해외 관객의 접근을 용인하게　하여 K-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을 높혔다. 노창희 미디어미래연구소 실장은 미국 콘텐츠 위주의 미디어 시장에서 미국보다 제작비를 덜 들이고 충분한 퀄리티를 뽑아 낼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으며， HBO, 디즈니 플러스가 별도의 OTT 플랫폼을 내놓은 상황에서 콘텐츠 협력 대상인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넷플릭스는 올해 한국 콘텐츠에 최소 10억달러를 투자해 경쟁력을 강화 할 것을 밝혔다. 지난 해 9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한국에 콘텐츠 법인을 설립하고 K-콘텐츠 발굴, 투자, 지원을 전담하고 있다. 넷플릭스 측은 “이번 투자 결정이 K-콘텐츠 투자의 연장선임과 동시에 한국 창작 생태계와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지속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밝혔다. OTT 플랫폼을 통해 우리는 언제든지 전 세계의 관객들을 만날 수 있기에 K-콘텐츠 산업은 영화 승리호를 시작으로 K-콘텐츠의 세계화를 향한 발걸음을 이미 내딛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SF 영화의 뿌리 승리호, 그 이후 한국형 SF 영화가 만들 숲에 대한 기대감 승리호 핵심인물 장선장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친 김태리 배우는 “이 영화가 한국에서 이제 구현 못 할 이야기는 없다고 말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나올 SF, 미래의 이야기들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배우의 말처럼 영화 <승리호>를 시작으로 한국 시각효과(VFX) 기술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 <신과 함께> 김용화 감독의 우주에 홀로 남겨진 남자와 필사적으로 그를 구하려는 지구의 또 다른 남자의 이야기를 담은 <더 문>, <킹덤>제작진이 참여한 <고요의 바다> 등등 또 한 번 전 세계 관객들을 사로잡을 한국형 SF 영화들이 줄지어 개봉을 앞두고 있다. 또한 국내외 시상식을 접수한 <벌새>의 김보라 감독과 최근 급부상한 SF소설가 김초엽의 단편소설 <스펙트럼>이 만나 어떠한 영화가 탄생할 지에도 벌써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SF 영화에 뿌리 내린 승리호로부터 한국형 SF 영화들이 만들어 낼 숲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앞으로의 한국 영화 시장과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 엄유진, 정유빈 기자

• 작성일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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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2 호 동북공정 - 왜곡되고 사라지는 우리의 역사

사라지는 한국의 역사, 또 다시 불어오는 동북공정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인 환구시보에서 ‘중국의 김치 표준화’라는 기사를 쓰며 한·중 간 ‘김치 논쟁’에 불을 붙였다. 이 매체는 지난해 11월 28일 ‘쓰촨 지역’의 소금을 절인 채소인 ‘파오차이’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표준 인증을 받자, 김치는 파오차이의 일종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측은 ISO가 인증한 것은 중국의 절임 채소인 ‘파오차이’이며, 김치와 파오차이는 엄연히 다른 음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중국 당국은 한국의 김치가 중국어로 ‘파오차이’로 번역되고 판매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중국은 김치뿐만 아니라 한복에도 ‘중국화’의 공격을 퍼부었다. 지난해 10월 말 중국 게임회사의 한복 캐릭터 논쟁이 벌어졌을 때, 중국 네티즌은 한복은 중국 소수민족 중 하나인 조선족의 의상이니 중국 옷이며, 중국 명나라 의상이라고 주장했다. ▲ 중국 문제의 게임 속 한복, 게임 ‘샤이닝니키’ ‘김치 논쟁’과 ‘동북공정’, 둘의 연관성은? 중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고구려 역사를 ‘중국 역사의 한 부분’으로 편입하려는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한 목적은 동북 3성의 역사적 연고권을 확실히 해둠으로써, 미래에 발생할지 모를 영토분쟁과 국경분쟁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남북한이 통일되어 한반도에 강대한 국가가 탄생하면, 옛 고구려 영토였던 만주 지역의 고토를 회복하려 할 수도 있으므로, 고구려사를 아예 중국사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그런 분쟁 소지를 없애겠다는 의도다. 또한 고구려사가 중국사가 되면,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와 조선도 자연스럽게 중국 역사의 한 부분으로 흡수된다. 통일 다민족국가관에 따르면, 조선족은 중국 내 소수민족의 하나이므로 그들의 역사와 문화도 ‘중국 것’이 된다. ‘김치 논쟁’과 ‘동북공정’이 연결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동북 3성의 역사가 중국 역사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도 중국 것이 되고, 결국 ‘파오차이’도 중국 것이 된다. 동북공정에 대한 한국의 반론 동북공정은 한국의 입장에서 옳지 않은 인식이기 때문에 한국은 이에 대해 반론을 펼쳤다. 학계에서는 여러 반박 자료들을 내놓았다. 고구려연구회에서 밝힌 의견에 의하면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면 중국의 정사에 기록이 있어야 하지만 고구려사가 정사가 아닌 부록편에 실려있다는 점에서 고구려는 독립국가이다. 또한 이곡의 <가정집>을 보면 이곡선생과 게이충이라는 원의 사신의 대화에서 이곡선생이 고려는 삼국시대 이래로 풍습과 언어가 중국과 달랐고 법제도 역시 독자적이었으며 진과 한나라 이래로 중화의 신화였던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자 게이충은 삼국시대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반응을 보였다. 신채호 선생의 <독사신론>에는 고구려, 부여, 신라, 백제, 가야가 한 뿌리라고 다양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고구려 역시 신라와 백제처럼 우리나라의 역사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 학계뿐만 아니라 개개인 역시 동북공정에 반박을 하며 나섰다. 유명한 트로트가수 송가인은 개인 인스타그램에 한복을 입은 사진과 함께 “김치도 한복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거예요 제발”이라는 글을 올리며 동북공정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였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는 한복 동북공정으로 논란이 발생했던 모바일 게임 “샤이닝니키”의 개발사인 페이퍼게임즈에 항의와 한국 누리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메일에 한복의 역사에 대한 자료도 첨부해서 보내고 뉴욕타임스 전 세계판에 김치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유명인이 아닌 사람들도 동북공정에 반박하기 위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었다. 샤이닝니키의 한복 동북공정 사건 초반에 국내 이용자들은 동북공정에 크게 반발을 하였다. 이 반발은 SNS에 #한복챌린지 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본인이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나 그림작가들이 가상의 캐릭터에게 한복을 입힌 게시물을 올리는 “한복챌린지”로 이어졌다. 또한 '스카이:빛의 아이들'이라는 게임에서 갓에 대한 동북공정이 일어났을 때 국내 팬들은 공정성을 지키겠다는 게임 개발사가 그러지 못한 모습에 실망감을 표출했고 결국 게임 개발사에서는 사과문을 올렸다. 중국의 유튜브에 올라온 김치 영상이나 쌈 영상에는 누리꾼들이 댓글로 우리나라의 문화임을 주장하며 외국 유튜브 이용자들이 볼 수 있게 영어로 번역해 댓글을 달기도 하였다. ▲ 한복챌린지, ‘스카이:빛의 아이들’ sns 사과문 (출처- 인스타그램) 미래를 위한 관심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인해 잘못된 문화 인식이 퍼지고 있으며 이에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문화를 지키고자 자신들의 소신을 밝히면서 중국의 주장에 항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동북공정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온라인을 통해 중국의 주장이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개인의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온라인에서 동북공정에 대해 맞설 때 다른 비난이나 욕설로 논점을 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온라인은 여러 국가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동북공정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SNS이용자들이나 누리꾼들이 힘을 모아 “한복챌린지”같은 우리나라 문화와 관련된 캠페인을 더 많이 진행하는 것도 올바른 문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국가나 기업의 차원에서 역시 해외에 올바른 한국의 문화 인식을 알리고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를 보면 동북공정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개개인이 이에 맞서고자 하였을 때 공식적, 국가라는 벽들은 크게 느껴질 것이다.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국의 문화는 한국의 것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다. 역사와 문화는 단순히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동북공정같이 문화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사건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방치한다면 우리나라 문화는 남의 나라 문화가 되거나 사라지고 말 것이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남의 나라의 것이 되거나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동북공정같은 사건들에 큰 관심을 갖고 문화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김채연, 이은영 기자

• 작성일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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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2 호 끊이지 않는 폭력 – 학교 폭력 미투

나에겐 악마 남에겐 천사, 두 얼굴을 가진 가해자 과거 당했던 폭력에 대한 고통을 쉬이 잊을 수 있는 피해자가 있을까. 끔찍한 기억은 몇 년이 지나도 생생히 살아남아 피해자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다. 피해자에겐 악마였던 가해자가 남들에겐 천사처럼 비춰지는 상황에 대해 피해자들은 용기를 내어 가해자의 폭력 행위를 고발하며 가해자의 가면을 벗겨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 최근 이러한 폭력 미투 사건 중 학교폭력 미투에 대한 정보들이 온라인을 점령하고 있다. 흥국생명 소속 배구선수 이재영·이다영 자매의 학교 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폭로를 시작으로 온라인에서 스포츠계, 연예계 등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과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주장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학교 폭력 미투를 계기로 현재 학교폭력 사건은 어떻게 다뤄지고 있으며, 끊이지 않는 학폭 미투 논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학교폭력에 대한 변화된 인식 ‘애들이 원래 다 싸우면서 크는거죠 뭐~ 애들끼리 해결하게 둡시다.’라는 말이 용인되던 시절이 있었다. 과거에는 청소년기의 다툼과 따돌림 등이 성장하는 과정 속 당연히 존재한다고 인식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2021년 현재는 많이 달라졌다. 학교폭력의 수위가 높아져 하나의 범죄행위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어른들이 청소년기 친구들과의 가벼운 싸움과 따돌림을 쉬이 넘기는 행동은 현 시대에선 상당히 위험하다. 그 시달림을 견디지 못해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엔 성장과정으로 인식되던 일들이 지금은 언어, 왕따뿐 아니라 폭행, 협박 그리고 성폭행으로도 이어지고 있기에 학교폭력은 더욱더 큰 심각성을 띄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학교폭력의 처벌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자. 가장 보편적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처벌로는 피해 학생에 대해 서면으로 용서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 이 외에도 피해학생에게 다시 복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 학교 내에서 봉사를 통해 처분을 진행하는 처벌 방법이 있다. 이 외에도 학교폭력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하거나 심리 치료를 받기도 한다. 또한 출석정지나 심할 경우 퇴학 등으로 처분을 받기도 한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폭력의 처벌 수위를 높이면 된다는 의견도 있다. 과연 단순히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학교폭력을 사라지게 할 근본적 해결책이 되어 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인민재판식으로 대가를 치를 시 학교폭력은 사라져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처에도 학교폭력은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대처방안은 찾아야 하는가. 새로운 폭로가 끝없이 나오는 이유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트라우마를 가진 채 살고 있습니다.” 폭력 피해자 A씨가 한 말이다. A씨의 말처럼 폭력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 상처가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기도 한다. 그러나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처벌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증거가 있다면 민, 형사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발생 당시엔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가, 이후 형사 처벌이나 민사 소송으로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 경우 어려움이 있다.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때문이다. 폭행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이고, 민사적 손해배상의 경우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이 3년이면 소멸된다. 현실적으로 처벌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또한, 시효가 끝나기 전이라고 한들 납득할 수 있는 처벌이 가해지지 않기도 하고 증거가 없다면 사과조차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은 지연된 정의라도 바라며 폭로를 이어나간다. 한편으로는 이 같은 폭로가 이어지는 이유가 제때 제대로 된 해결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다. 폭력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의 회복이다. 그러나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따돌림 등의 경우 폭력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학교나 회사 등 폭력이 일어나 곳에서 자체 해결로 종결되거나 경미한 수준의 징계로 끝난다. 기록조차 남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기에 소외된 폭력 피해자는 봉합되지 않은 상처와 갈등을 떠안게 된다. 이에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구조라는 비판이 따르는 한편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 피해자를 위한 구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폭로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폭로가 일견 통쾌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과연 한 사람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올리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근거 없는 내용의 폭로는 마녀사냥으로 이어져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기도 한다. ‘사실무근’, ‘법적대응’ 등의 입장으로 논란은 일단락되지만, 본인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기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이미지가 중요시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경우 대중에게 한번 박힌 이미지는 변화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에 폭로에는 항상 책임감이 뒤따른다. 최근에는 SNS,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 등 여러 곳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 익명 커뮤니티는 일종의 '대나무숲' 역할을 하며 평소 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안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내가 퍼뜨린 말이 사실이 아닌 거짓일 수 있다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비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정유빈, 김지현 기자

• 작성일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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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2 호 집단면역을 위한 중요한 열쇠 ‘코로나19 백신’

2월 26일 코로나 백신 국내 첫 접종 시작 돼 코로나 백신의 국내 1차 접종이 지난 2월 26일(금)부터 실시되었다. 코로나 백신 1차 접종 대상자로 등록된 36만 6959명 가운데 93.8%가 예방접종을 하겠다는 동의 의사를 밝혔다. 1차 접종에 필요한 물량은 25일(목)부터 전국의 보건소, 요양병원으로 각각 운송되었으며 백신과 관련된 사전교육이 이뤄졌다. 국내 백신 1차 접종 대상자인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종사자와 입소자는 지난 26일(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다. 백신 접종의 시작은 코로나 종식을 염원하는 모두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있다. 코로나 백신이 처음 시행되는 예방접종인 만큼 접종 순서 및 시기, 백신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출처 : 질병관리청) 예방 목표에 따라 4단계로 나뉜 백신 접종대상 코로나 19 백신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지만, 접종순서 및 백신의 공급 상황에 맞춰 순차적으로 접종이 이뤄질 계획이다. 접종순서는 중증진행 위험, 의료체계, 방역체계 및 사회안전, 코로나19 전파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코로나 예방 목표에 따라 백신 접종 대상 군을 총 4단계로 나누었다. (가)그룹은 중증 및 사망 예방을 목표로 나뉘었으며, 1)노인 집단시설 입소자, 종사자 2)노인 재가복지시설 이용자, 입소자 3)65세 이상 4)성인 만성질환자 5)성인 50~64세가 있다. (나)그룹은 의료 및 방역, 사회 필수 기능 유지를 목표로 나뉘었으며, 1)코로나 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2)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 3)1차 대응요원 4)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보건의료인) 5)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사회 기반시설 종사자가 있다. (다)그룹은 지역 사회 전파(집단 감염)차단을 목표로 나뉘었으며, 1)집단시설 생활자(노인 이외) 및 종사자 2)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3)성인 18~49세가 있다. 마지막으로 (라)그룹은 임상시험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접종이 제외되었으며, 1)소아 및 청소년 2)임산부가 있다. 향후 임상 결과에 따라 추가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 군 별로 다른 접종순서, 확인하고 놓치지 말자 여러 종류의 백신이 순차 공급되는 상황에서 접종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접종되기 때문에 개인에게 백신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고 접종 순서,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만일 접종기간에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 불이익은 없지만 맨 마지막 순위로 조정되어 11월 이후에나 접종 기회가 돌아온다. 예방접종 세부계획을 사전에 숙지하면 개인의 접종시기를 미리 확인 할 수 있다. 개인의 직업과 나이에 따라 1분기(2~3월), 2분기(4~6월), 3분기(7~9월), 4분기(10~11월)로 예방접종 순서가 결정된다. 보건 당국은 국민의 70% 이상에게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할 것이라는 목표를 발표했다. ▲분기 별 코로나 백신 순차접종 계획 (출처 : 정부 코로나 19 예방접종 계획) -1분기(2~3월)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 및 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난 2월 26일을 기점으로 1분기 코로나 예방접종이 시작되었다. 27일부터는 의료진 중 코로나19 환자 치료 최전선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다. 이후 3월부터는 고위험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이어진다. 3월 중순~하순에는 1차 대응요원(역학조사, 구급대 등)이 코로나 백신을 맞을 예정이다. 1분기에 백신을 맞게 될 인원은 약 130만명이고, 1분기에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를 접종한 이들은 4~5월이면 2차 접종까지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분기(4~6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고령층인 만 65세 이상에게 효과가 있는지 입증하는 데이터가 3월 말에 확인 될 예정인데 효과가 입증되면 바로 접종을 받게 된다.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백신을 맞게 된다. 이후 1분기에 접종하지 않은 모든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장애인과 노숙자 등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순으로 백신을 맞을 수 있다. 2분기에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을 약 900만 명이며 이들은 6월 이내에 코로나 예방접종을 완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3분기(7~9월) 국민 대다수가 접종하게 될 3분기에는 성인 중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부터 백신을 맞는다. 그 후 성인 50~54세에 해당되는 모든 국민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 만일 만18 ~ 49세에 속할 경우엔 군인, 경찰, 소방 및 사회기반시설 종사자가 우선적으로 접종 받고 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가 접종을 받은 후 마지막으로 접종을 받게 된다. -4분기(10~11월) 4분기에는 2차 접종자와 항체가 생기지 않은 등의 이유로 다시 접종을 맞아야 하는 재접종자가 먼저 접종을 받는다. 접종을 거부하거나 접종기간을 놓친 미접종자는 모든 대상자가 접종을 다 끝마친 후에야 접종의 기회가 돌아온다. 3,4분기에 접종을 맞는 예상 인원은 약 3,325만명이다. 16세 미만과 임산부는 현재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도 있다. 코로나 백신의 예방 효과 및 부작용 식약처 검증자문단은 미국 등 6개 나라에서 수행된 임상시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화이자 백신이 약 95%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임상시험 결과,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에 대응할 수 있는 항체 역가인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이자 백신은 만 16세~17세 청소년층과 만 65세 이상 고령자, 기저 질환자를 포함한 전 연령층에서 94% 이상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 백신 접종은 바이러스가 침투하였을 때 면역세포가 빠르게 방어할 수 있도록 전염병을 일으키는 항원을 매우 약하게 배양시켜 인체에 주입하는 원리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백신은 예방접종 이후 부작용을 보일 수 있다. 화이자 백신의 안전성은 국내 이용을 허가할 만하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를 겪은 사람의 경우 접종 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외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을 접종할 시에 접종 부위 통증, 피로감, 두통, 근육통이 나타날 수 있다. 만약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사례가 발생한다면 기존 ‘예방 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준용하여 국가 측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백신의 안정성을 위해서 중앙 · 권역 예방 접종센터는 초기 접종 전수 모니터링 · 감시체계 운영하고 있으며 시·도별 민관 합동 이상 반응 신속 대응팀에서 중증 이상 반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피해조사를 시행하도록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되고 있다. 팬데믹 이전의 일상은 언제쯤...? 코로나 백신은 인플루엔자와 달리 2번의 접종을 3∼4주 간격으로 해야 하는 특성이 있기에 단시간만에 펜데믹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7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에 들어가는 유럽연합 국가 중 일부와 인구의 몇 배 분량을 확보하고 접종을 시작한 캐나다를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20여 개국이 내년 전반기에 집단면역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백신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방역에 힘쓰고 있는데 코로나 19에 대한 집단 면역이 형성될 시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마스크를 벗는 등 코로나 사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백신은 코로나 19 종식을 향해 가는 과정의 중요한 열쇠이기에 검증된 백신을 통해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본다. 정유빈, 지수아 기자

• 작성일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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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0호외-7 호 2020년 이슈 돌아보기, 변화하는 2021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새로웠고 낯설었던 2020년이 지나고, 어느덧 2021 신축년의 해가 밝았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2020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새로운 2021년에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자. 키워드로 돌아보는 2020년 별별 이슈 2020년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키워드를 통해 확인해보자. 2020 교내외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 - 코로나로 인해 지급된 코로나 특별장학금 우리 대학은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1학기는 특수한 경우(실습이 필요한 수업)를 제외하고는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였다. 서울 캠퍼스와 제2캠퍼스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대표들과 소통을 통해 8월 10일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생들은 1학기 수업료 실 납부금의 7.9%에 해당하는 특별장학금을 지급받았다. - 학생들이 만드는 학교 마스코트 그동안 학생들 사이에서 마스코트 공모전이 열렸지만, 학교 공식 마스코트로 선정되고 인정된 학교 마스코트는 없다. 우리대학 고육의 마스코트의 부재에 대한 갈증으로 최근 에브리타임에 학생들이 그린 학교 마스코트가 등장했고, 마스코트를 직접 클레이로 만들어 올리는 학생들이 등장했다. 이렇게 학생들이 만들어낸 학교의 비공식 마스코트들은 현재까지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사용되고 있다. - 세계 최초 AI 오케스트라 공연 개최 10월 29일, 서울캠퍼스 계당홀에서 세계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AI 오케스트라 음악회가 열렸다. 이번 음악회는 SW 중심대학사업단과 문화예술대학 음악학부의 공동 주최로 ㈜코스모스악기에서 협찬을 진행 했다. 이번 연주회는 1부 토크콘서트, 2부 문화예술대학 음악학부 오케스트라와 객원 연주자 50여 명, AI 피아니스트의 연주로 구성되었다.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의 생전 연주 데이터를 분석, 복원하여 재연한 AI 피아니스트는 이날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중 <Piano Concerto No. 1 in b Minor, Op. 23>를 협연했다. - 북한,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폭파’ 지난 6월 16일 14시 49분에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 등에 대한 남한 당국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개성 공단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했다. 폭파에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6월 13일 담화에서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건물 폭파를 예고한 바 있다. 이로써,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개성 공단 내에 문을 연 연락사무소가 개소 19개월 만에 사라지게 되었다. - 미국 대선, 바이든 대통령 당선 11월 3일에 치러진 미국의 59번째 대통령을 뽑는 이번 대선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경합이 치열했다. 그 가운데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11월 7일(현지시간)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승리하면서 선거인단 273석을 확보, 사실상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번 대선은 67%로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었으며 조 바이든 후보는 8128만 표로 미국 대선에서 역대 가장 많은 득표수를, 트럼프 후보는 득표수 7422만표 이상으로 역대 선거 중 낙선 사례로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 이번 선거는 트럼프의 대선 결과 불복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 공인인증서 폐지 2020년 12월 10일 공인인증서가 폐지되었다. 공인인증서 폐지가 곧 인증서 폐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인증서 없이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는 뜻 또한 아니다.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앞으로도 이전까지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기존과 비교해 달라진 것은 공인인증서의 법적 지위가 폐지됨에 따라 민간 인증서의 활용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비교적 발급이 간편한 카카오페이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통신3사의 패스 등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를 금융거래에서 활용할 수 있다. - 코로나로 시작하고 코로나로 끝난 2020년 1월에는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2월에 신천지로 인해 대구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급증하였다. 더불어 마스크 대란까지 일어나 약국과 대형마트에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이 많았고 늦게 줄을 서게 되면 마스크를 못 사는 경우도 있었다. 이로 인해 3월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구매 요일을 달리하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었다. 5월에는 서울 이태원 소재 다수의 클럽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였다. 당시 국내 확진자 수가 한자리였지만 이 집단 감염으로 다시 상황이 악화되었다. 8월에는 사랑 제일 교회 관련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발동하였다. 10월에는 독감예방접종 후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고 이에 독감예방접종이 필요한가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11월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으로 서울시는 연말까지 천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선포하였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였다. 12월에는 12월 8일을 기점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다시 격상되었다. 코로나는 현재 일일 발생자 1000명대로 이어지고 있다.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2020년과 달리 2021년 대한민국과 우리 대학은 어떻게 달라질까? - 우리 학교 미래 신산업 분야 6개 학과 신설 우리 대학이 서울캠퍼스 4개 학과(핀테크전공, 빅데이터융합전공, 스마트생산전공, 지능IOT융합전공)와 천안캠퍼스 2개 학과(AR‧VR미디어디자인전공, 그린스마트시티학과)를 신설하여 2021년 첫 신입생을 모집했다.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서울캠퍼스는 핀테크전공과 빅데이터융합전공, 스마트생산전공을 합쳐 45명, 지능IOT융합전공 32명, 천안캠퍼스는 AR·VR미디어디자인전공 20명, 그린스마트시티학과 42명을 모집했으며 이번에 신설된 학과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산업을 이끄는 것은 물론 금융과 재무, 문화예술, 인공지능 기술 등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 체육시설업 서비스 가격표시제 의무화 실시 2021년 9월부터 매장 안팎과 홈페이지에 가격을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서비스 가격표시제’가 체육시설업에 도입된다.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방문 상담을 하거나 전화를 걸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가 새로 적용되는 업소는 체육시설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로 체력단련장(헬스장), 요가·필라테스 학원,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태권도·유도·검도 체육도장, 수영장, 축구·농구·배구·탁구장, 볼링장, 무도학원을 비롯해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중 중요한 표시·광고 고시 개정안을 내고 행정예고 기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위원회 의결을 거쳐 체육시설업종에 속하는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알리게 할 계획이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에 따라 10개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소매,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되었다. 새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되는 사업체수는 올해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볼 때 약 70만 개이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 2021년 달라지는 급여정책… 어떤 것이 있을까? 2021년부터는 기초연금 지급이 소득 하위 40%에서 70% 이하로 확대된다. 더불어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국민 취업지원 제도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의 지원 대상 또한 확대(1014→1078개 질환)된다. 최저임금도 인상된다. 2020년에 859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2021년에는 8720원으로 전년 대비 1.5%가량 인상될 예정이다. -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는 귀농·귀촌 희망자를 지원하여 실행단계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2021년에 신규로 도입되는 제도이며 사업 대상자는 농촌지역 이주 전에 원하는 지역에서 최대 6개월간 미리 살아보며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귀농·귀촌 희망자 400가구이며 월 15일 이상 해당 시·군 내 근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야한다. 지원 시기는 귀농·귀촌 실행 전 탐색단계이며 최장 6개월간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금’과는 지원대상과 사업내용이 다른 사항이다. - 행정안전부, 디지털 뉴딜 추진 내년부터 지능형 정부를 추구하는 디지털 뉴딜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수혜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기관별 홈페이지를 직접 접속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24 1곳만 접속한다면 확인·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증명서 신청·발급·제출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도 100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금융거래, 통신요금 할인, 취업 신청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도 종이로 발급하지 않고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더하여 내년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공공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공인인증서(NPKI) 뿐만 아니라 카카오, 통신사 PASS 등의 민간 전자서명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국방부 정책 변화 국방부는 장병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1년에는 장병 복지, 병무 행정 등에서 주요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발굴하여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사의 봉급이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12.5% 인상해, 병장 기준 월 608,500원을 지급하며,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 기준 676,1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병사들의 휴가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주↔내륙’ 간을 왕복 할 수 있는 민간항공기 ‘항공후급증’(선 탑승, 후 지급) 이용 횟수를 연간 왕복 2회에서 최대 8회(연평균 휴가일수 반영)까지로 확대 지원한다. 이밖에도 병사의 이발 여견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와 병사의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의 다양한 제도가 확대 변경되었다. 그동안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는 현역(1급~3급) 판정을 받아도 보충역 처분을 받았으며,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구분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력에 관계 없이 현역(1급~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병역 처분하여 형평성 및 학력 차별 논란을 해소할 예정이다.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2021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는 국방부 누리집 <사전정보공개>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 백신 접종 단계적 도입 시작 해외 많은 나라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2021년 1분기(2-3월)부터 단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정부는 글로벌 백신 기업을 통해 최대 3,400만 명분(6,400만 회분)을 선구매하였다고 밝혔다. 선구매한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 2,000만 회분, 화이자 : 2,000만 회분, 얀센 : 400만 회분, 모더나 : 2,000만 회분)은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 전담 조직을 구축하여 코로나19 상황, 해외 접종 동향, 국민 수요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예방접종 전략에 맞추어 시행된다.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로는 코로나19 취약계층과 보건 의료인을 검토하고 있다. 염민섭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불안, 우울 등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 심리 방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국민의 마음건강 회복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지현, 윤소영, 지수아, 최아름 기자

• 작성일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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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0호외-7 호 ‘비혼 출산’, 우리 사회가 준비할 것은? ​

- 화제로 떠오른 ‘비혼 출산’ 최근 방송인 사유리가 일본에서 정자 기증을 받아 비혼출산을 하는 과정을 유튜브로 공개하면서 화제가 되었고, 이에 비혼 출산 자체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유리의 사례와 같은 정자 기증을 통한 비혼 출산이 불법으로 인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시술 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에 미혼자인 경우, 서면 동의서의 해당 배우자 칸을 공란으로 두면 된다. 즉, 미혼자의 인공수정은 원칙적으로는 시술 대상자도, 시술 시행자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우리나라에서 비혼 출산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다. 의료계 내부에서 생명윤리적 지침으로 인해 인공수정 시술은 부부를 대상으로 시행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 이는 의료 현장에서 법 규정처럼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사회현실 속에서 사유리의 행보는 응원을 받으며 비혼 출산에 대한 지지를 일으킴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비혼 출산이 인정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 비혼 출산, 여성과 사회에 긍정적 영향 비혼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쪽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그 이유로 꼽았다. 결혼을 결심하는 여성의 비율이 적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머니가 되고자 결정할 권리를 기혼여성에게만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점점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결혼제도 틀에서 벗어나 ‘비혼모’ 등의 가족 형태를 인정해야 하며, 그와 더불어 여성 본인의 결정을 굳이 막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사유리가 정자 기증을 일본에서 받았듯이 이미 일본, 미국, 영국, 스웨덴, 스페인, 벨기에 등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비혼 출산이 양성화되어 있으며 유럽연합 27개국 중 17개국이 비혼 출산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여 여성들이 결혼여부에 상관없이 스스로 출산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혼 출산을 지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출산율’ 때문이다. 현 우리나라 출산율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지난 25일에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는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전체 출생아 수가 30만 명도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혼을 희망하는 청년들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을 해야만 출산을 허용해주는 사회적 규정은 앞으로의 출산율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비혼 출산이 공식적으로, 사회적으로 양성화가 된다면, 결혼에 대해 생각이 없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혼이 힘들지만 출산에는 뜻이 있는 여성들이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출산율에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비혼 출산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다. - 비혼 출산, 비윤리적인 선택 한편, 비혼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취하는 쪽에서는 ‘아이의 권리’를 그 근거로 들며 비혼 출산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비혼 출산은 산모가 자기결정권을 통해 선택한 결과이다. 하지만 비혼 출산으로 탄생한 아이의 의견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선택이다. 아직까지 사회적 분위기는 남녀가 혼인한 부모가 평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아직 이러한 사회적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의 입장은 생각해보지 않고 산모 혼자 선택한 결과를 아이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즉, 비혼 출산을 통해 태어나는 아이의 권리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행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 인공수정의 부작용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이유로 미혼 여성이 인공수정을 통해 출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인공수정을 통한 비혼 출산이 비윤리적이라는 의견 역시 비혼 출산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미혼 여성은 인공수정을 위해 정자 기증을 받아야하는데 정자를 기증받는 과정에서 여성이 원하는 정자를 선택해 인공수정을 한다면, 유전자 선택, 우생학 등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일본처럼 정자 기증을 위해 인터넷 등에서의 개인 간의 정자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윤리적인 사고도 무시할 수 없다. 정자 기증자가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바라서, 혹은 고의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속이는 경우도 있고, 불법 정자 매매 등 정자 기증이 악의적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비혼 출산에 대해 높아지는 관심과 이에 필요해진 사회적 조처 비혼 출산에 대한 찬반논쟁이 팽팽한 가운데,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사유리의 출산에 대해 언급하며 "비혼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에 발맞춰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처럼 비혼 출산 양성화에 대해 사회 곳곳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비혼 출산 및 인공 수정 시 발생할 윤리적 문제점 혹은 의학적 위험, 높은 비용 부담 등은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이에 대해 이필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우리 사회는 외국과 문화적·윤리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에서 (비혼 여성의 출산이)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가능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전하며, 외국의 경우와 동일하게 윤리적 기준을 적용한다거나 이에 대한 명확한 대처방안도 없이 성급하게 비혼 출산 양성화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비혼출산이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만큼 사소한 문제마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윤리적 기준을 다잡고 그 기준을 어기는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후에 일어날 문제와 혼란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혼 출산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 역시 앞으로의 사회적 변화에 맞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하는 등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정자 매매 등 비윤리적 행위 방지와 정액기증을 통한 감염성 질병 예방을 위해 정액 기부와 사용에 있어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혼출산에 관심을 가지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회는 점점 더 다양성을 인정하며 포용하는 길을 향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수많은 윤리적 숙제들을 잘 해결해 안정적으로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방효주 기자, 이은영 기자

• 작성일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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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0호외-7 호 코로나 19 백신…우리나라 백신 현황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양상을 보이면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은 대표적으로 3개의 회사에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생명공학기업 바이오엔테크는 불과 10개월 만에 코로나19 백신을 내놨다. 이는 통상 백신 개발 기간의 10년에 10분의 1도 되지 않는 단기간에 개발되었으며, 놀라움과 기대감을 가져오는 동시에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우려도 가시지 않고 있다. 한편,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이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사용 승인을 받으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관심이 더욱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백신 ▶1단계 – 기초 탐색과 원천기술 연구 ▶2단계 – 개발 후보 물질 선정 ▶3단계 전 임상 – 동물에게 사용하여 부작용이나 독성, 효과 등을 확인 ▶4단계 임상 1상 – 건강한 사람 20~30명을 대상으로 테스트(기간 1~2년) ▶5단계 임상 2상 – 100~200명의 소규모 환자들을 대상으로 테스트(기간 2~3년) ▶6단계 임상 3상 – 대규모 환자들을 대상으로 장기 투여해 안전성 등을 최종 검토, 확고한 증거 수집(기간 2~4년) ▶최종 단계 – 신약 허가와 시판 신약이 개발되는 단계는 총 7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미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최종 상용화까지의 성공률은 10%가 안 되는 9.6%이다. 신약을 개발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완료 단계에 다다른 백신은 크게 세 가지이며 방식이 모두 다르다. 영국 제약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의 바이러스 전달체 방식, 화이자(PFE)와 모더나(MRNA)가 만들고 있는 mRNA(핵산) 방식 등이 있다. 아스트라제니카의 바이러스 전달체 방식은 죽거나 약화된 바이러스를 직접 몸에 주입해 이에 저항하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개발된 아스트라제니카의 백신은 2회 접종이 필요하다. 백신의 3상 임상시험 초기 데이터 분석 결과 백신의 예방효과는 투약 방법에 따라 70∼90%였다. 기존 백신 개발 방법과 다른 화이자의 mRNA 방식은 따로 단백질이나 바이러스를 배양할 필요가 없는 화학적 기술이라 백신 제조 속도가 빠르다. 바이러스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한 단백질을 만드는 방법을 인체 세포에서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하지만 mRNA 방식의 백신을 사람에게 접종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우려가 크다. 화이자∙모더나 백신의 예방효과는 각각 90%와 94.5%로 비교적 높은 예방률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백신 현황 백신 확보가 뒤쳐졌다는 지적을 받았던 우리 정부가 지난 2일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월 2일 보건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7일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에 대한 구매계약을 완료했다.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모더나·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존슨앤존슨 등의 백신 개발 회사와 공급 계약 협상을 벌여왔다. 계약이 성사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도즈(1인분)당 4달러로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2~8도에서 유통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SK바이오사이언스와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해, 국내 제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아스트라제네카와는 계약이 성사됐고, 존슨앤존슨·화이자와는 구매 약관(MOU)을 체결한 상태다. 물량 확정, 도입 시기는 추후 협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 당국의 한 관계자는 “(여러 회사와 계약이 완료되면) 공급받을 백신 물량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종식을 향해 한 발짝 영국에서는 12월 7일부터 요양원의 어르신과 종사자, 의료진에게 일차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백신의 사용을 승인하고 접종하는 것은 영국이 최초이다. 그밖에도 러시아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백신을 영국과 비슷한 시기에 의료진과 교사를 대상으로, 미국은 25일 성탄절 전에 의료진과 요양원 어르신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역 당국에서는 ‘아직까지 해외보다는 감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해외의 부작용 사례 약 100만 건 정도를 확인한 후 내년 가을 즈음에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백신이 코로나19의 종식을 불러올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위에서 살펴본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들 중 어떤 백신이 효과를 가져올지, 혹은 부작용을 초래하지는 않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백신이 코로나19 종식을 향해 가는 과정의 중요한 열쇠임은 확실하다. 시도하지 않으면 발전은 없고, 종식을 더욱 늦출 뿐이다. 백신의 효능이 입증되어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예전과 같은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최아름 기자, 지수아 기자

• 작성일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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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0호외-6 호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 학생의 힘으로 세상을 흔들다

기억 속에 잊힌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 근처에 달력이 있다면, 11월 달에 적혀 있는 작은 글씨들을 확인해보자. 달력이 없다면 핸드폰 속 달력 애플리케이션도 좋다. 11월에는 어떤 기념일이 있을까? 점자의 날, 소상공인의 날, 농업인의 날, 보행자의 날, 소방의 날 등 기념일이 많지만, 거의 대부분의 달력에는 이런 기념일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잊힌 또 하나의 기념일이 있다. 바로 11월 3일,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다. 학생의 날이라고도 불리는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은 정작 학생들조차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달력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많고, 교과서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아 학생들의 기억에서 쉽게 잊히기 때문이다. 학생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학생의 날이라니, 안타까운 현실이다. 과연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은 무엇일까?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의 시작은 바로 광주 학생운동이다. 광주 학생운동은 1929년 광주 지역 학생의 주도로 시작된 항일 독립 만세 운동으로, 이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광복 이후 한국 전쟁이 발발하며 다시금 민족적 위기를 맞이하자, 국가는 학도들에게 민족적 사명을 다하도록 사기를 드높이기 위해 광주 학생운동이 일어났던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지정했다. 1973년 각종 기념일을 통폐합함에 따라 학생의 날 또한 폐지되었으나, 1984년 다시 부활하였고, 2006년에는 그 이름이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로 변경되었다. 학생들이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항거한 날을 기념하여 제정된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은 결국 우리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상기시켜주는 날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해야 할 일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보자. 광주 학생운동의 서막 1919년 3월 1일 만세 운동 이후,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한 움직임은 이전보다 활발해졌고 일본은 이를 막고자 문화 통치를 표방했다. 겉으로는 조선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는 듯 했으나 실상은 민족의 각성을 잠재우고 민족을 분열시키려는 의도였다. 교육제도 또한 예외는 아니었기에 일본은 조선인에게 기초 학문과 기술 교육만 실시했다. 조선인의 지적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해 친일 통치에 기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만을 길러내기 위한 정책이었다. 이러한 차별적이고 제한적인 식민지 교육 상황에 분개한 조선인 학생들은 직접 항일 운동을 전개하며 일본에 맞섰다. 광주 학생운동의 이전에도 이미 1928년에만 83건의 항일 학생 운동이 전개되었다는 사실은 조선 학생들의 식민지 교육 정책과 일제의 탄압에 저항 의식을 가지고 맞서 싸웠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항일 의식의 고조 속에서 광주고등보통학교·광주농업학교·광주사범학교·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목포상업학교 등의 광주학생계에서는 학생 결사를 조직하고 학생소비조합을 만들어 자금 조달을 하는 등 체계적으로 항일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일제의 탄압에 저항하며 동맹 휴교 운동을 벌이기도 했는데, 학교 내부 및 광주 지방의 차별 교육 문제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한 이 동맹 휴교 운동은 식민지 교육 체제와 통치 기구에 대한 항쟁으로 성격이 확대되었다. 1929년에 들어서도 광주 학생들의 항일 의식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조선인 학생들과 일본인 학생들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한일 학생 간의 대립은 1929년 10월 30일, 나주역에서 일본인 남학생들이 우리 조선 여학생들의 댕기머리를 잡아당기며 희롱한 것을 계기로 폭발하였다. 이것을 본 조선 남학생들이 일본인 남학생과 충돌하며 경찰까지 개입하게 되었다. 이어 11월 1일에는 광주역에서 일본인 학생들이 다시금 조선인 학생에게 시비를 걸면서 한일 학생 간의 충돌 사건이 다시 일어났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조되어 가던 광주 학생들의 대일항쟁의식은 1929년 11월 3일 대항일 학생운동으로 확대되었다. 11월 3일 광주의 학생들은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고 운동가를 고창하며 가두시위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경찰과 소방대의 탄압에 저항하며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광주 시내를 행진했다. 이날 40명의 학생이 구속되었는데, 이는 학생들의 항쟁 의식을 떨어뜨리기는커녕 고취시켰다. 학생들은 공동 투쟁을 촉구하는 격문을 광주 시내에 뿌렸고, 이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퇴학당하거나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일운동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신간회지부·청년단체·사회단체가 함께 광주 투쟁의 전국화에 힘썼고, 결국 광주 학생 운동은 전국적인 민족 항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목포, 함평, 나주 등으로 확산되었던 항일 운동은 이내 서울 학생들의 궐기로 이어졌고, 오래지 않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학생운동, 세상을 흔드는 힘 광주 학생 운동은 3·1 운동 이후 최대의 민족항쟁이었다. 그만큼 광주 학생 운동은 광주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었기에 다양한 계층의 전폭적인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결국 광주 학생 운동은 1930년대 전개되었던 전국 단위 민족 운동의 불씨가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또한 학생들 스스로 식민지라는 사회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독립을 위한 역사적 과제를 모색했다는 점, 학생 차원에서 항일 단체를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나갔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 식민지라는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항일 운동을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전개해나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학생’에게는 다른 계층과 다른 특징을 갖는다. 바로 ‘학생’이라는 동질감과 집단성에서 비롯되는 행동력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주체적인 움직임은 광주 학생운동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학생운동은 특정 정치적 격변기에 사회 모든 구성원의 요구가 정치사회 민주화로 집약되어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대표하여 시위, 농성과 같은 공식화된 정치과정으로 외부의 집합적 행위를 통해서 정치사회의 민주화라는 구성원들의 요구를 표출한 행동들의 묶음이다. 특히나 한국의 학생운동은 강한 역사성ㆍ지속성ㆍ정치성을 지니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의 학생운동은 근대 이전에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신라시대 화랑이나 조선시대 성균관 유생들이 국가에 일이 있을 때마다 조직적으로 모여 목소리를 내고 힘을 합쳐 문제 해결에 힘썼던 것을 시작으로, 근대에 이르러 학생들은 조국의 독립과 민주화의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았다. 앞서 소개한 광주 학생운동 외에도 잘 알려진 3·1 운동 또한 학생들의 역할이 결코 작지 않았다. 이렇듯 조국의 독립을 위해 전개되던 학생운동은 독립 이후에는 민주화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청년문화와 민족, 민중을 중심으로 1960~1990년대에는 4월 혁명, 광주항쟁, 87항쟁 등 민주화를 요구하는 개혁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열 사람의 한 걸음 2000년대에 들어서는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면서 학생운동이 약화되었다.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운동 진영에서 벗어나는 학생들이 늘어났으며, 대학 사회 전반에 정치적 무기력, 무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 신세대 논쟁, 소비문화 확산, 학생운동 내부의 균열과 안주 등의 문제와 결합하면서 학생운동이 크게 약화되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들이 더 이상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촉구하기는커녕 무한 스펙경쟁과 취업의 늪에 빠진 오늘날의 학생들은 ‘나’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벅차다. 이런 실정은 정치 문제에서 가장 여실히 드러난다. 최근 20대 남녀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을 살펴보면 20대 남성으로 갈수록 과반수가 부정적, 20대 여성으로 갈수록 과반수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대한 평가 또한 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남녀의 정치적 견해가 이분법적으로 극단화된 것이다. 문제는 ‘왜 이 당을 지지하는가?’를 물었을 때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가 적다는 것이다.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학생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편리한 공간은 SNS나 커뮤니티 등일 수밖에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바탕으로 생긴 신념은 20대 남녀를 이분법적으로 가르고, 스스로 사회 문제를 고민해 볼 기회를 빼앗아 가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학생운동이 완전히 몰락했다고 보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의 비리를 밝혀내는 데 시발점이 되었던 이화여대 학생들의 시위, 촛불시위, 최근 대학 등록금 투쟁과 관련된 시위까지 학생들의 응집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체적인 움직임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생각해봤을 때 학생운동이라 함은 근대화 시기의 민주화 운동을 먼저 떠올리고, 어렵고 멀게만 느끼기 쉽지만 사실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사회 현실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거나 촉구한다면 이 또한 학생운동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의 학생운동은 새로운 시대적 상황과 도전 앞에서 자체 혁신을 통한 새로운 급진화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회 현상에 대한 요구를 촉구하지 않는다면, 무엇도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악화될 뿐이다.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학생이야?’가 아니다. 나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내가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욱 의미 있다는 말이 있다. 거창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의 힘이 모인다면 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 일으킬 수 있다. 윤소영 기자

• 작성일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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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0호외-6 호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

1970년 11월 13일, 자신의 몸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간절히 바랐던 것은 바로 ‘노동 환경 개선’이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를 외치며 세상을 떠난 그의 이름은 ‘전태일’이다. 전태일은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며 열악한 노동 환경을 직접 목격했고, 이에 노동조합 결성을 시도하거나 동료들에게 근로기준법의 존재를 알리는 등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장시간 저임금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세상을 떠난 전태일의 죽음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노동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노동자들 스스로도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의 죽음 이후 50년이 지난 2020년,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은 과연 개선되었을까. 오늘날의 노동 환경과 노동자 대우에 대해 살펴보자.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죽음 지난 10월 8일, CJ 대한통운 소속 택배 기사가 업무 도중 사망했고, 그의 죽음이 과로사로 추정된다는 뉴스가 보도되며 택배 기사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화두에 올랐다. 택배 기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에만 10명의 택배기사가 업무 도중 사망했고, 매년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해 쓸쓸히 묻힐 수밖에 없었다. 대체 무엇이 이들을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내몰았을까. 바로 ‘빠른 배송’을 앞세운 택배사들의 경쟁이었다. 택배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앞 다투어 ‘로켓배송’과 ‘새벽배송’, ‘총알배송’ 등 발 빠른 배송 시스템을 마케팅에 활용하면서 택배 기사들의 업무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택배 물량이 늘어난 것 또한 업무 강도를 높였다. 이와 관련된 문제가 논란이 되며 택배사들은 노동 강도 완화를 약속했지만, 노동자들은 오히려 작업 현장이 더욱 열악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달 초 롯데택배는 고양시의 작업장을 모두 폐쇄하고 해당 작업장을 모두 파주집배센터로 옮겼다. 이에 택배 기사 40여명의 업무 장소도 파주로 바뀌었다. 문제는 택배 기사들의 트럭이 물류 센터의 도크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도크와 트럭이 60~70cm나 차이가 나면서, 택배기사들은 택배를 분류하여 차량에 싣는, 일명 ‘까대기’를 위해 허리를 잔뜩 숙이고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택배기사들은 탑차 뒷문 상단에 부딪혀 상처가 나기도 하고, 고무로 된 도크가 미끄러워 혹시라도 다칠까 노심초사하며 일을 하고 있다. ▲ 일명 까대기 작업을 하다 머리를 다친 택배 종사자 (출처: 한겨레) 열악한 노동 환경은 비단 택배 기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2월, 현대제철 포항 공장에서 30대 남성 A씨가 1500도의 쇳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고장 난 방열덮개의 수리를 위해 1500도의 뜨거운 쇳물이 주입되고 있는 쇳물분배기의 뚜껑 위에 올라갔다가 뚜껑이 부서지며 추락했다. 이에 현대제철 노조는 ‘이미 지난해부터 낡고 부서진 뚜껑이 위험하므로 교체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를 무시했다’며 ‘노후화된 설비나 지금 당장 개선해야 할 안전상의 문제도 회사 측에 요구하거나 문제 제기하면 실제적으로 예산 문제로 이뤄지지 않거나 미뤄져 오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2015년에도 인천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쇳물분배기 안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환경에 대한 개선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5년 뒤 같은 사고가 발생하자 그제야 ‘쇳물 주입 중에는 쇳물분배기 위에서 이동하거나 작업을 금한다’는 지침을 추가했다. 이처럼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제철소 등 금속 제련 업종에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는 69명으로,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전태일 50주기, 달라지지 않은 열악한 노동 환경 이처럼 2020년 현재의 노동 환경은 1970년대와 비교했을 때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나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노동 환경이 더욱 불안하며 불이익하다는 것을 설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직장갑질 119가 지난 달 19일부터 26일까지 만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고 발표한 ‘전태일 50주기 직장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과거 대비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관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와 비교해 현재의 노동 환경이 개선되었냐는 질문에 ‘좋아졌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46%, ‘달라지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41.7%였으며,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5.2%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노동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응답을 분석해봤을 때, 긍정적 답변을 한 정규직은 51.5%로 절반을 넘은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37.8%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비정규직은 현재의 노동 환경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노동 환경 또한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무엇이 이들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들었을까.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들의 한 달 휴일은 평균 8.25일이었지만, 실제로 받은 휴일을 분석해보면 휴일이 8일 미만이었다는 응답 비율이 정규직 21.3%, 비정규직 28%, 공공기관 종사 7.8%로 차이가 있었다. 그 중에서 원하는 날 쉴 수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45.2%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고, 그 이유로는 사칙, 수당, 기업주 강요 등이 거론됐다. 원하는 날 쉴 수 있다는 응답은 남자·정규직·사무직·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300인 이상·고임금 노동자 군에서 많았고, 반대로 여성·비정규직·서비스직·중소기업·저임금 노동자 군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8.05시간으로, 8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하게 되는 사유로는 절반 이상이 ‘일이 바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추가 수당을 위해 초과 근무를 한다는 비정규직이 49%에 달했다. 고용노동청이 노동자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53%가 그렇다고 응답했지만, 여성·비정규직·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등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답변이 우세했으며, 고용노동청과 근로감독관을 신뢰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8.4%, 우리 정치가 전태일의 유언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63.2%가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노동 환경은 법적으로는 개선되었을지 모르지만, 실제 환경을 들여다본다면 노동자들에게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 부담이 비정규직, 여성, 서비스직, 중소기업, 저임금 노동자 군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욱 크게 가해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직장갑질 119는 “50년 전 전태일 동료들의 불안과 고통은 2020년 일터의 약자들에게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정부가 할 일은 삶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노동 환경 개선과 관련된 정책 마련과 시행을 촉구했다. 또한 “오늘날 비정규직의 고통은 특수고용 노동자 상대 노조 활동 보장, 원청 사업주에 대한 사용자 책임 적용,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도입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했다. 업종 별 세심한 정책 마련 필요해 실질적인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보여주기 식 움직임을 넘어 보다 세심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노무사 B씨는 <오마이뉴스>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직종별로 업무 형태가 다르다보니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다. 발의된 법안이 택배종사자 등에 집중돼 있지만 법안을 적용받는 직군은 택배종사자를 포함해 보험설계사, 건설업계 등 10개 종 이상이다. 법안 개정과 적용에 직군별로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달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시위에서 민주노총 비정규노동자들 또한 노동개악 저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정의당 등은 지난달부터 ‘전태일 3법’ 입법 운동을 시작했다. 전태일 3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600만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230만 특수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포함한다. 올바른 정책의 마련과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시행에는 많은 관심과 목소리가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국민 162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택배 종사자 근로 환경 개선’에서 종사자의 과도한 근무 시간을 줄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의 95.6%가 찬성했으며, 택배 종사자의 산재보험 의무 가입에 대해서도 95.9%가 동의했다. 또한 정책 및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배송이 지연되어도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에 87.2%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택배비 일부 인상에 대해서도 73.9%가 긍정했다. 해당 설문은 택배 종사자에 관련된 질문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불합리한 노동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얹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움직임이 절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올바른 정책 마련과 실질적인 시행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만 노동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 윤소영 기자·이은영 수습기자

• 작성일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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